지난 6월 9일 집단 급식사고가 나자 해고됐던 울산 옥서초등학교 비정규직 여성 조리보조원 5명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전원 복직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옥서초 급식사고로 조리원들은 학교로부터 해고된 것을 비롯해 학교장은 과태료 300만원과 교육청의 주의조치, 영양사 조리사는 면허 정지 1개월 및 경고 전보발령을 받았엇다. 또한 전교조와 노동계는 그동안 "조리원들은 해고 당일날 해고예고 통지를 받는 등 희생양이 된 부당 해고"라며 반발했었고 울산노동계 하투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29일 울산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옥서초 조리보조원 5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강아무개씨 등에게 자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또 "사용자는 해고된 5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옥서초등학교측은 이들을 12월 1일부로 모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민주노총은 이와관련 29일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그동안 최약자계층인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부당 해고를 자행한 옥서초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 사건을 왜곡해왔던 보수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가 학교급식의 재발을 막는 대책이 되지 않음에도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아 본질을 은폐해왔던 것을, 이번 판결로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울산민주노총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전면 대응을 해왔다"며 "울산경찰청장 면담으로 학교급식사고 112신고센터를 제안, 시행된 것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울산민주노총과 공공연맹울산협, 공무원노조교육기관울산지부, 울산전교조는 30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옥서초등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 환영과 학교급식제도 개선과 학교비정규직관련 후속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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