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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임금인상 요구전공노·전교조 울산지부 "하위직 공무원·저연차 교원의 퇴직률 높은 이유"
박석철 | 승인2024.07.02 17:5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법원본부 울산지부,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들이 임금 현실이 열악하다며 인금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매년 물가인상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2024년 공무원의 임금은 2.5% 인상에 불과하며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합의조차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의 폭거라는 것이 공무원과 교원들의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법원본부 울산지부,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열악한 임금 환경을 호소한 뒤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인상과 교원임금 9.4% 인상, 각종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 이들은 '점심값 1만,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인상, 저년차 정근수당 개선, 저연차 교사의 실질 임금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저연차 교사의 연구비 인상과 주거지원비 지원'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총지출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은 24년 6.8%에 불과하며 이는OECD 평균 10.7%의 2/3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런 공무원 인건비 현실은 5년차 미만 하위직 공무원과 저연차 교원의 이직과 퇴직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정액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과 2025년 물가인상률을 합한 8.1%를 전체 공무원 평균급여에 반영한 금액이며 9급 1호봉 기준으로 16.7%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점심값 1만 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등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25년 공무원 임금 9.4% 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21년, 22년, 23년, 24년 실질 소득 감소분과 25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교원의 임금을 9.4% 인상해야 한다"며 "신규교사를 비롯한 저연차 교사의 임금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최저 시급 대비 월 21만 원, 시간당 1000원 정도 더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230만 원 내외이며 저연차 교사의 경우 통계청에서 2022년 제시한 1인 가구 생계비(24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실수령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연차 교사의 임금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과 교원들은 마무리 발언으로 "공무원의 임금은 단순히 120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탄압이라는 노동정책 말고 제대로 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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