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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하청노동자 노동 가치 존중받아야"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용역보고회...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추진도
박석철 | 승인2024.05.27 18:23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속성 있고 실행 가능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청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5월 27일 오전 10시 구청장실에서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경청한 후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이 주력산업인 울산 동구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종훈 동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후 하청노동자를 돕기 위한 '동구노동복지기금' 조례를 결재 1호로 시행한 것을 비롯해 주민들이 발의한 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용역 보고회는 하청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주민발의로 제정된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 해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해 이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김종훈 구청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및 구의원 등 20명의 해외연수단은 체코 노동사회부 가족사회국을 방문해 노동복지기금 현황을 살피고 유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외국인노동자 100만 체코와 울산 동구의 공통점은...).

따라서 울산 동구는 지역의 하청노동자를 돕기 위한 용역의 결과와 유럽에서 벤치마킹한 노동정책 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하청노동자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하청노동자가 존중받는 울산 동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정책목표(하청노동자 지원을 통한 노동행정 토대구축, 차별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사회적 권리 강화, 조선업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민관 거버넌스)와 5대 정책과제(하청노동자 지원 및 전담체계 강화, 정책조사 연구,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주거권/건강권 증진 사업, 상생협력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동구 하청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과제를 구성했다.

울산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추진 

한편 울산 동구는 이날 오후에는 구청장실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을 수행 중인 (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용역 최종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가구 실태조사, 청년노동자공유주택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청년 주거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모델 검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동구 청년가구 실태조사 영역에서 동구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혼인건수는 가장 적어 인구감소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형태로 보면 19세~ 24세, 25세~ 29세 청년 인구는 보증부 월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울산 동구가 추진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사업은 현재 20호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양호한 임대조건으로 입주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은 2024년 20호에서 향후 57호실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재정 확충 및 지역 특화 주거복지 플랫폼 운영 등 확장을 위한 재원 안정성 확보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울산 동구는 올해 8월 청년노동자공유주택에 ’청년 주거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공유공간‘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은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이 단순한 주거지원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한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며 "동구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주거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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