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용공장이 들어서게 된 것을 두고 환영의 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힘입어 현대자동차가 2조 2879억 원을 투입해 울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용공장을 짓기로 결정하자 울산시는 전문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을 통상 기간보다 2년여 빠른 10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지난 7월 19일 완료했다. 

이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지원을 지휘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내 EV(전기자동차)신공장 기공식에서 "울산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울산을 발판 삼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해 나가면 '자동차도시 울산'의 명성은 더 높아지고, 도시의 경제와 인구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현대차 EV신공장 기공...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경제 부활 신호탄").

그로부터 4일 뒤인 11월 17일, 이 사례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 창출 사례들을 발굴해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다.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8건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상위 10건이 이날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 울산시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울산시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내용은 무엇?

이번 경진대회 참가 우수사례는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로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공장 인허가를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방식으로 10개월 만에 마무리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부지는 기존 울산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시행 전 준공된 지역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울산시는 "기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실제로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허가부서 협의 및 법률자문과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총 허가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해 힘을 보탰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가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인근 타 지자체 보다 강화되어 있는 입목축적비율 기준을 50% 미만에서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완화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통해 인구·자본 유출 방지와 지역 개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다.

울산시는 "규제혁신 전담반(TF),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 분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그림자행태 규제애로 해소사례 등을 발굴·선별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울산이 기업의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하는지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울산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 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 사례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