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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실질감소, 생계위협... 밥은 먹게 해달라"공무원노조, 37만7000원 정액 인상 요구 "대통령 월급은 34만원 올랐는데, 8·9급은..."
박석철 | 승인2023.05.22 12:45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법원본부 울산지부, 소방본부 울산지부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는데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하면서 가정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법원본부 울산지부, 소방본부 울산지부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한 말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24년 공무원임금 37만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6360원인 식대 인상과 공무원만 차별하는 초과근무수당 인상,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도 아울러 요구했다.

그 배경으로 공무원노조는 "2022년 소비자물가 5.1% 인상, 2023년은 4~5% 인상되고 대출금리도 대폭 인상돼 이자 갚기도 빠듯한 살림"이라며 "하지만 올해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돼 실질임금이 삭감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지난해 기준 82.3%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 격차가 벌어졌다"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 조사 결과 공무원 절반 정도는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급락한 것도 그 반증"이라고 부연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률로 인상하면서 고위직과 하위직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3년 공무원임금 1.7% 인상으로 8, 9급 공무원 기본급이 3만~4만 원 인상됐는 데 비해 대통령 월급은 34만6500원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은 7.4%이고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치는 2.5%, 이를 합산한 것이 9.9%"이라며 "이를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했을 때 요구가 37만7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현행 정액급식비를 월 14만 원에서 1일 1만 원 기준으로 22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며 "현재 공무원들의 한 끼 식대는 6360원인데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1만2000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밥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떠나는 공직사회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비용이 시대의 요구와 반대로 지속적으로 축소됨으로써 행정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노조탄압이라는 노동정책 말고 제대로 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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