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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밀집 울산 전기료 낮추면, 삼성반도체 유치도 가능"김두겸 울산시장, 여당 지도부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요청
박석철 | 승인2023.05.11 17:01
5월 10일 국회를 방문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국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원전이 울산에 밀집돼 있고,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송전탑을 통해 수백 킬로미터 지나 수도권으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서울의 전력 요금이 똑같은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울산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이렇게 설명한 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기요금이 싸지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나 정보통신기업 데이터 센터 등을 우리 울산에 유치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따른 울산의 청사진도 내비쳤다. 김기현 여당 대표의 지역구도 울산 남구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원전과 석유화학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전기료·유가는 감면해야 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차등요금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법과 관련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어 결국 계류됐다.

울산시는 이 제도 적용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울산시측은 "울산은 전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5월 16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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