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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시작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1호 서명·SNS 챌린지, 박성민·김두겸·김재윤 지목
박석철 | 승인2023.05.10 13:09
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중구청장 김영길)이 5월 10일 오전 10시,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중구청 직원들이 홍보 문구를 들고 있다. ⓒ 울산 중구청 제공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내에 있는 전국의 23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구성해 "위험 부담도 같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한데 원전지원금이 행정규역상의 5개 기초지자체에만 주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울산 중구청장 "주민 안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돼야")

지난 2019년 울산 중구가 주창해 남구, 동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중구청장 김영길)이 5월 10일 오전 10시,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1호 서명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박성민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부산금정구청장 김재윤을 지목했다. 촬영한 동영상은 중구청장 사회적소통망(SNS)에 해시태그'#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 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게시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세 명은 3일 안에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본인의 사회적소통망(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각자 3명을 지목하여 SNS 챌린지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음을 알았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과 함께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남녀노소을 떠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김영길 중구청장을 대표로 해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국민청원동의를 추진했으나 동의율 62%로 5만명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그 원인을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의 어려움,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이해도와 대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이날 시작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회 국민청원동의 홍보를 통해 생긴 대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원전동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권역별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하고 담당자 및 부서장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내국세 비율 0.06%늘려 세원 마련"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운동은 전국원전동맹 회원 지자체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며 각종 단체 회의, 행사, 축제에서 참여 홍보와 함께 직접 서명을 받게 된다.

특히,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장애)체전, 울산공업축제,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중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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