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정보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건축주·개발자 해당1월 1일부터...울산, 전국 유일 분류식 하수도 100% 운영
시사울산 | 승인2022.11.21 16:11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00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되어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 광역시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도하수처리 시스템 이용 등에 따라 사업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 사업투자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사업투자비용의 100%를 반영할 경우 부과단가가 현행 대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부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에 대해 울산시 누리집 공보 게재와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가·허가신청 시에 그 개산액(槪算, 대강하는 계산)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 담당자들이 변경 단가를 적용받는 납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울산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대표자 : 박석철  |  편집인 : 박석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철  |   발행소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은월로2번길 51 702호
전화번호 052-236-5663  |  등록번호(울산, 아01002), 등록연월일(2005-09-06 )
Copyright © 2022 시사울산.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