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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시당위원장 "특별연합 해산에 강력 대응"민주당 정상추진공동대책위원회 출범...국민의힘은 폐지수순
박석철 | 승인2022.11.14 16:37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이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시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울산시당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울산시·경남도가 추진해 온 부울경특별연합이 지난 7일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울산시·경남당이 이를 규탄하면서 "정부 여당 주도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기 추진에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시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단체장들의 근시안적 어깃장에 국가 백년대계인 부울경특별연합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부·울·경 공동위원장은 "특별연합 탈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공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그 설치 목적의 달성과 해단을 논할 단계조차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근거조차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부·울·경 단체장의 월권, 졸속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당리당략에 치중한 자기부정 행위와 허황된 비전으로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필수 과제인 부울경특별연합의 예정된 출범과 함께 약속한 35조의 예산지원 또한 협약한 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울산시당의 입장을 밝히며 "울산시장의 사실상 부울경특별연합 해산절차 시도를 강력규탄하며 지방소멸 막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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