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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의사 성과급제'에... 노조·의료단체, 비판 목소리울산건강연대 "비급여 항목 증가", 노조 "의료비 폭등" 우려 내놔
박석철 | 승인2022.09.20 15:59
울산건강연대가 9월 20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대학교병원 의사성과급제 반대 및 의료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유일의 대학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의사 성과급'을 시행하자 "의사성과급이 과잉진료를 낳고 환자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900여 명 조합원은 병원 상업화를 막아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건강연대도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자,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의사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며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강화에 힘을 쏟는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단체 "의사들, 비급여 항목과 불필요한 검사 늘릴 것" 

울산건강연대는 "의사 개인별 수익과 환자 수 등을 지표로 해 의사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마디로 환자진료 매출액에 따라 의사 보수액에 차등을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비급여 항목과 불필요한 검사를 늘리게 될 것이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진료시간이 줄어 들어 의료서비스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울산대병원은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자,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의사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대병원은 그동안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공공병원, 국립대학교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많은 지원을 받아 5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보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시민들의 지원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한 울산대병원은 병원의 수익 증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노조 "의사 성과급은 인상,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은 보답 없어"

노조 측도 파업 하루 전 20일 입장을 발표하고 "울산대병원은 매년 10%에 가까운 매출 증가와 최근 코로나 지원금으로 한 해에 만 55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환자 수와 수익에 따라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3700만 원까지 크게 차등을 두는 의사 성과급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성과급이 과잉진료를 낳고 환자 의료비를 폭등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에 노조는 임금·보충협약에서 '수익 중심의 병원 운영 중단'과 '경영흑자가 나기까지 피땀흘린 직원들에게 임금인상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상기했다.

노조는 "하지만 울산대병원 측은 '흑자액은 임금이 아닌 시설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는 3.0%에 불과한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의사 성과급은 2배에서 4배가량 인상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고생했던 일반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마음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9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 전날인 20일 오후 5시 40분 전야제를 울산대병원 신관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 파업 당일인 21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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