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3년 4월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에 나섰다.

이에 56개 지역 시만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안전성 검증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이므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관련 기사 : "노후 고리2호기 가동?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부터").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언론브리핑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초빙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핵공학자)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고리2호기 중대사고시 울산시민에게 끼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수원이 낮은 수준의 중대사고 시나리오만 상정하고 5km 밖의 주민 피해는 기술조차 하지 않았기에 중대사고 예상을 제대로 상정하고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는 게 게 한 소장의 주장이다.

한 소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배경 설명 후 문제점 지적

한 소장은 "한국은 미국이 지난 1999년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후에도 2000년부터 2016년 초까지 '중대사고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2012년 헌법소원을 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6년에 3월 단서조항 '중대사고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그 이후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규제에 있어서 미국 기준을 많이 가져오면서도 중대사고 부분은 16년 동안이나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국내에서 최초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고 설명했다.
 
배경을 설명한 한 소장은 이어서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한수원이 상정한 중대사고는 극히 제한적이며 우회사고(방사선을 격납건물에 가두지 못하고 바로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고 영향이 큰 사고에 대해 주민환경영향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낮은 수준의 중대사고만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수원은 제한적으로 상정한 중대사고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을 일정단위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았다"며 "일반사고의 경우 원전 경계와 주민거주지역의 선량을 표기하였으나, 중대사고는 경계지역의 선량만 표기했기에 울산시민의 경우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 환경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과 즉시 사망과 암 사망률 등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수원은 실질적으로 설계사고보다 심각한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원전 경계의 값만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이날 원전사고를 가상한 피해 예측도 내놨다.
 
그는 "총발전량 기준 원전 인근 광역지자체 위험도를 해석한 결과, 최대주민피폭선량과 최대주민평균암사망률은 울산이 가장 그 피해가 크다"며 "이는 울산이 고리와 월성원전에 포위되어 있어서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사고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평가서 내용이 다를 바 없다"며 "사업자는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고, 그 피해를 구간별로 피폭선량과 사망률 등을 표기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향해 고리2호기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즉시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24일에는 고리2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어 한수원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공개하라'는 공식 공문을 보냈다.

또한 울산시와 5개 구·군에는 "울산시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시와 구·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하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