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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로 끝날 일 아냐, 교육 정책 비전 세워야"울산 민주당·전교조 일제히 '대통령 사과'와 '교육정책 수정' 요구
박석철 | 승인2022.08.09 16:34
2022년 7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8대 울산시장 취임식에서 김두겸 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만5세 초등 입학 정책을 추진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사퇴 발표를 했다. 이에 울산지역 야권과 교원단체가 일제히 "박 장관 사퇴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만 5세 취학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사실패와 정책실패를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반복적인 형태를 멈추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바란다'는 성의없는 발표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며 "조기 사퇴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장관 인선 후 국민의 전체 학제 개편이 되어야하는 만5세 취학 정책을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이나 절차 없이 추진하다가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인선과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초중등의 교육 재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전용 추진, 수도권대학 반도체 학과의 정원 확대 일방적 결정, 교원 정원 일방적 감축 통보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와 소통 부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논리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교육 전용 정책을 포기하고, 대학 교육에 투자할 재원을 따로 마련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정책, 국민 총의 모을 수 있는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운찬)'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교육정책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정책 하나하나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고 국민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함과 전문적 식견,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박순애 장관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사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설픈 정책의 철회여부라 박 장관이 사퇴하면서까지 명확한 철회의 뜻을 밝히지 않아 가장 불안한 것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과 국민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불통인사로 빚어진 교육 비전문가의 뜬금 정책 의 철회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공감하지도, 국민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정책을, 공론화란 이름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은 '스타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백년대계 건강한 교육비전을 세우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알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 국민과 대화가 통하는 교육부장관다운 인사를 발탁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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