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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당 특위, "경찰국을 즉각 해체하라"울산경찰청 앞 기자회견 "경찰장악 중단"... 6일, 시민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 예고
박석철 | 승인2022.08.03 15:52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경찰국반대 특별위원회"가 3일 오전 11시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 장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시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과 감찰 중지를 요구하는 울산시민들의 반대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경찰국반대 특별위원회(울산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울산특위는 오는 6일 오후 6시, 지난 2016년 적폐청산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대규모 '경찰국 철회 행동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울산특위는 3일, 시민들이 경찰국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중구 성안동 울산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통해 신설된 경찰국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며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특위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 여만에 경찰의 독립성은 훼손되었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여 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며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민중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며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하자마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12.12쿠데타'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기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고, 점심을 같이하며 서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겠다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 시작 후 불과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참석자 감찰을 지시했다"며 "과연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울산특위는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국가권력의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 경찰국 반대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저지를 위해 울산시민과 함께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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