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경찰국 반대, 류삼영 서장님 응원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손종학 제공

2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울산의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3당이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울산 진보3당은 이날 공동 명의로 논평을 내고 "오늘 윤석열정부의 국무회의는 기어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폭거'라고 많은 국민과 경찰들이 강력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공포 http://omn.kr/1zzjs ).
 
이들은 이어 "이 같은 폭거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위법적인 것이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분도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3당은 "국가경찰위는 현재 주요치안정책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심의 의결기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경찰서장들의 회의도중에 해산을 지시하고, 회의가 끝난지 2시간 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하고 56명의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전국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경감, 경위급에서 추진되던 회의가 14만 전국전체경찰회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의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3당은 독재시대 회귀를 꿈꾸는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결정은, 이미 20%대 지지율로 떨어질 위기에 있는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국무회의의 경찰국관련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국 신설, 윤석열 정권에 치명타될 수도... 국민 앞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