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탈핵행동에서 울산 시민단체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울주군과 경주 월성, 부산 기장 등 주변의 원자력발전소 16기가 도심 30km 내에 있는 울산광역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윤석열 정부가 세계 기후위기 대응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모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만일 이를 어길 시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울산 각계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6일 성명을 내고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은 울산시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 의결했고, 심의 의결된 안건중 일반안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이 포함됐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안의 핵심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으로 원전비중 30% 이상으로 확대"라면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페기물을 현재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6기의 핵발전소에 포위되어 살아가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 전력생산량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라며 "전세계 국가 중 핵발전 국가(현재 운영 중)는 33개국이며, 독일과 대만 등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을 결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핵발전은 눈에 띄게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세이며, 이는 각국의 발전량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진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핵발전 확대 전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따라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국민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도출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하지만 더 이상 신규핵발전소는 없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정책과 방향은 절차대로 10차 전력수급계획(22. 4분기)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 3월) 후 종합적인 논의속에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어제 국무회의 뜬금포 결정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 국민적 합의와 논의속에서 만든 원칙을 회의 한 번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는 휴전인 분단국가로 핵발전소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테러 설비도 갖추지 않은 핵발전소 가동과 증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고 우라늄은 석탄처럼 화석연료로 기후위기의 공범"이라며 "이제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핵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결론적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핵산업 유지 발전에만 열 올리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라는 국민적 원칙 위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가입 단체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다운동사람들,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