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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위 '폐지'에 시민단체 "지속해야" 의견서 제출민선 7기 공약 1호 시민신문고위, 8기서는 폐지... 울산시민연대 "민원 증가 우려"
박석철 | 승인2022.07.05 17:46
 
 
울산시의회 건물 1층에 있는 시민신문고. 민선7기에서 시행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상징이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민선7기 송철호 전 시장의 공약 이행 1호였던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문고위의 일부 업무는 감사관실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고유사무인 고충민원처리 업무는 인권담당관실 업무와 중복되는 권익인권담당관으로 통합키로 한 것.

울산시는 지난 7월 1일, 김두겸 시장 출범에 맞춰 이 내용을 포함해 각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인수위 시절 공언한 부서조정을 비롯해 공무원 직급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5일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반대 조례안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하며 시민신문고위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폐지 시 시민민원 증가가 우려되고, 시민의 이해가 아닌 공무원 이해를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다.
 
울산시민연대는 5일 "신문고위가 행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결과 시민고충 처리만족도 1위 등 시민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기구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그 배경으로 "신문고위와 같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5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선진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민원·옴부즈만 단체부문에서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특히 해당 분야 점수가 93.67점으로 광역평균 64.71점에 비하여 압도적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시민고충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독립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 강화 시대에 걸맞은 기능을 선행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담당관과의 통합은 시민의 공익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결론적으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례로, 기구 폐지 시 시민민원 및 불만족 증가의 우려가 있다"며 "공직 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폐지가 아닌 지속, 고도화를 통해 울산발 선진행정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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