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 2022년 예산안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가 공약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방향을 제안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각 후보자들은 각 영역에서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세부 공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방향제안’에 이어 ‘후보별 공약 점검’ 그리고 ‘보완 또는 신규제안’ 형태로 정책/공약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울산시민연대의 제안 내용.

1)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시 미래와 직결된 청년층 비율은 전국 평균(23.9%)보다 낮은 수준으로 특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다. 반면 고령인구 증가는 빨라 올해 ‘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출산정책에는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일자리, 학업 등 경제사회적 요소는 일정정도 대응 가능하다. 인구이탈 방지 관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2) 산업전환과 지역공동체의 미래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화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일자리 재훈련, 재교육만으로는 취업이 쉽사리 보장되지 않는다는게 중론이다. 지역공동체 차원의 노사민정 공동 거버넌스에서 산업전환 과정을 공유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전환-일자리 보장 문제가 더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8기 시정을 준비하면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지방분권 강화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과제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바 울산은 지방분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협치행정’ 수준에서 본격 시도되고 있다.

현행은 제도의 도입과 역량 축적에 들어선 시민참여 활성화 1단계라 볼 수 있다. 8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 활성화 2단계라 부를 수 있는 참여확대, 협치, 공동의 합의 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메가시티 구조 속에서 울산의 장단점을 어떻게 조절해 가며 대응할지 단체장의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4) 공공교통체제와 도시 변화

트램 가시화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예정 그리고 복선철 및 광역철도 도입 등으로 공공교통체계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관련한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령 공공교통 전반을 책임질 제도적 방안(도시공사 통합 운영 등)과 현행 준공영제 문제점(높은 재정부담, 낮은 공공성, 감시장치 부족. 이를 위한 신규적자노선 공영제화)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5) 지역 공공의료 확대 및 시민 건강권 강화 분야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지역 공공의료의 빈약성이 확인되었다. 울산의료원이 예타면제를 받아 신속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을 어기고 불법운영되고 있는 울산의대의 지역환원도 중요하다.

국가화학산단 유해화학물질로 시민건강 위협이 심각하다. 실태조사와 건강연관성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민건강증진 대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울산의 심각한 소득불평등(상위-하위 20%간 소득격차 30배)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공공건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6)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생태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필수적 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다탄소 배출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경제와도 얽혀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중 울산은 재생에너지 등 5개 투자분야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