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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음지구' 합의안 도출..."울산형 숙의민주주의 1호"7 차례 논의 끝 2개안 마련..."전국 지자체 관심사라 마무리에 최선"
박석철 | 승인2022.02.23 17:22
22일 오후 3시부터 23일 새벽까지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제7차 회의. 두 개 안을 도출했다. ⓒ 울산시 제공

울산 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공단)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차단녹지 기능을 하는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부지에 LH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단체와 진보정당, 환경단체 등이 반발, 울산지역 갈등거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관련기사 : 울산 표심 공략하는 김재연 "야음근린공원 개발 막겠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주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함께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고 결국 민관협의회의 최종 권고문 도출에 성공했다.

민관협의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23일 새벽까지 장시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은 두 개로, 위원 6명이 찬성한 '공해차단구릉지(공원) 권고와, 위원 5명이 찬성한 '공해차단녹지 강화보전안 권고' 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오후 3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최종 권고문 도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 숙의민주주의 1호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합의안을 반겼다.

송 시장은 "우리 시는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제출한 '공해차단녹지 기능에 대한 2가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며 "3월 중으로 울산시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안을 마련하되, LH 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브리핑에서 야음지구의 원활한 개발 방안 도출 과정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최근 주요 대선주자들이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울산은 도심을 관통하는 기형적 구조의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의 균형발전에 큰 피해를 입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던 중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야음근린공원의 도시공원 기능이 해제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에 해당 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이에 지난 2019년 12월 지구 지정이 되었지만, 도시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이 나뉘었다"고 상기했다.

송 시장은 "'국가산단과 도심을 연결하는 완충지대인 만큼,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보급을 통해 도심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 단계나 절차의 한계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시는 지난해 8월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울산형 숙의민주주의 1호로 해당 사업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야음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갈등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11시간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권고안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아쉽게도 단일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당부분 갈등을 해결하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결과를 살펴보면, LH공사가 제시한 개발안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부득이 조건부 개발안과 개발 반대안이 오늘 민관협의회 김미경 위원장을 통해 저에게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사업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3일 언론사에 보낸 입장글에서 
"어제(22일)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단일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복수 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참석한 12명 위원 모두가 기존의 LH공사 개발계획은 반대하였으며,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각론을 정리한 결과 최종 두 개의 복수안을 마련해 울산시장께 권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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