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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의결민주당 시의원 17명 "정부가 종전선언 체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하길 촉구"
박석철 | 승인2022.02.18 16:24
2월 18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시의회 제공

18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미형, 이상옥, 손근호, 이미영, 안도영, 이시우, 손종학, 윤덕권, 김시현, 전영희, 김선미, 박병석, 서휘웅, 김성록, 황세영, 장윤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7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안은 이날 울산시의회 폐회 후 대한민국 국회, 통일부, 국무조정실, 울산시에 각각 보내진다.

울산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로 한국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불완전한 평화 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북핵문제, 남북한 대화와 교류 등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 ▲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업' 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 '울산시는 남북교류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등이다.

울산시의회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남북정상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남북교류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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