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수평적 중앙-지방관계와 정책 공감대 형성·협력을 위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아래 협력회의)가 1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아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및 관계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시도지사, 4대 협의체 회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지역 주력산업이 활력을 얻고 부유식해상풍력 등 신사업 육성이 기대되지만 지방의 인구유출은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송철호 시장은 발언에서 "울산시는 최우선으로 지역주력산업 활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조선 산업은 지난해부터 수주 호황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약 5천명의 신규 생산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시는 정부, 기업과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석유화학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화학제품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어 "우리시는 민선7기 초반부터 지역주력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부유식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라며 "특히 부유식해상풍력은 5개 글로벌 기업의 참여로 사업의 속도를 내왔는데, 국제적인 기업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제가 직접 독일을 방문해서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RWE, Baywa r.e.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울산 앞바다에는 9GW급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앞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탄소국경제와 RE100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뛰어 넘는데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유출은 심화되고 있어서 지역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업본사가 지역에 오면 세금우대 등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기업이 인재채용 시 지방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다.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관계장관,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구성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해 상정된다.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지방간 각 정책관련 국정참여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