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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
송 시장은 "도시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전기, 공공·문화 등의 시설뿐 아니라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 시설들도 도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 울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관련 생태계 유지에 필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울산에는 현재 3개의 민간 폐기물 매립업체가 있지만 앞으로 5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매립 단가도 계속 상승하고 하고 있어서 기업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그 대책을 밝혔다.
송 시장은 "우리 시는,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500만㎥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3대 전략과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첫 전략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하는 것.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매립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결정되지만, 주민 갈등이나 반대가 심할 경우 입안 자체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신규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략은 '기존 시설 증설과 신규 확보'다. 송 시장은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증설을 요청하거나 신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부서와 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공공매립시설 확보에도 꾸준히 노력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산국가공단 확장 사업과 관련해 송 시장은 "입주 기업 수요확보를 비롯한
관련 여건이 개선되면 이와 연계해 공영개발 등 공공매립시설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전략은 '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다. 송 시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현행법상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어렵사리 시설을 확보한다 해도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가 몰려오면 악순환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업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영업구역 제한'을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철호 시장은 "폐기물 처리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폐기물 자체를 줄이거나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자원순환을 더욱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의 관련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을 비롯한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각별히 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상' 걸린 울산, 왜냐면
전국 최대규모 공단이 여럿 있는 울산엔 그만큼 사업장 폐기물도 많다. 울산은 2021년 연간 수출액이 760억 달러를 넘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반대급부의 사업장폐기물도 양산된다(관련 기사 : 울산시 수출 '760억 달러' 6년 만에 최고치).
2021년 6월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총 790만㎥ 중 잔여용량은 140만㎥로 남은 이용기간이 5.9년에 불과해 비상이 걸렸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도 2016년 1톤당 6만5000원에서 2021년 2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해 기업들의 부담경감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환경문제를 비롯해 법적 제한 등으로 어느누구도 선뜻 나서 기가 어려운 문제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기존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대, 타 지역 폐기물 반입제한 불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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