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0월 25일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환경단체와 원전주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에는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에 임시보관하고 관련 절차 추진 시 원전인근지역을 제외한 원전소재지 단체장 또는 주변지역(원전 반경 5km) 주민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기본계획은, 사실상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곧 핵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주변지역 반발이 거세다.

산업부 기본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위 중 1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의 요구는 현실과 실용에 기반을 둔다.

이들 지차제는 원전에 인근해 있어 위험 부담은 원전소재지자체와 대동소이하지만 원전 소재지자체에만 지원금이 나오는 통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위험 부담에다 국가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의 소요재원까지 감당해야 해 불익을 호소해 왔다.

22일,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산업부 행정예고를 두고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태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은 22일 "원전인근지역 국민 314만 명은 지난 43년 동안 원전운전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 인한 위험을 동시에 받으면서 살아왔다"며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원전의 수익자인 전 국민들에게 있으므로 특정지역 국민들에게만 더 이상 무한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원전동맹이 제시한 의견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이 제시한 의견은,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고,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15년을 경과해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동시에 이동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외 관리정책 이행안(로드맵)에 '광역별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시켜 광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3년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주문했다.
 
전국원전동이 주장하는 특별법에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지자체에 파격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기한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광역지자체에 강력한 처벌(페널티)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전국원전동맹이은 이 외에도 "현재 원전운전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8개 광역지자체와 21개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 지역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