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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의 불리한 협약... 민간사업자만 배 불려줬다"안도영 울산시의원, KTX 울산 역세권 개발 의혹 조사결과 발표
박석철 | 승인2021.12.20 14:49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12월 20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KTX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울산시 지방정부 때인 2008년, 울산광역시 산하 울산도시공사가 대기업(KCC) 땅 매입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특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은 지 13년이 지났다. 

안도영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은 올해 11월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혹을 집중 조사해 이상한 점들을 대거 발견했다. 13년 후 KCC땅으로 1000억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은 물론, 그중 일부 땅은 주상복합건설이 허가되는 토지라 이후 수천억 원대의 이득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관련 기사 : "KCC에 수천억 특혜...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 고발").

심층조사를 이어간 안도영 시의원은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간 배경을 설명했다. 결론은 사업주체인 울산시 산하 울산도시공사가 울산시에 불리하게 협약했다는 것. 안 시의원은 불리한 협약의 9가지 내용을 설명했다.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안도영 시의원은 "저는 KTX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사업시행 협약서를 토대로 울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주)KCC에 이득을 취하도록 작성된 9가지의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안 시의원은 "2015년 최초(2015.11.16.) 작성돼 송부된 울산도시공사의 협약서와 불과 2주 만에 합의된 최종 협약서(2015.11.30.)를 비교해 보면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는 너무나 불리한 협약이 체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안도영 시의원이 밝힌 아홉 가지 문제점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첫째, 최초 작성된 협약서(안)는 협약서 조항간 연계돼 있는 조목조차 오타가 그대로 명시된 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울산도시공사가 민간 기업에게 송부됐다. 이는 울산도시공사가 업무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울산도시공사는 최초 협약서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조기에 설정토록 명시하고 민간 기업이 환지예정지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게 주면서 결국 환지예정지가 복합용지(주상복합건설용지)로 확정됐다.
 
셋째, 울산도시공사는 최초 협약서에 체비지 처분 전 소요되는 비용(각종 용역비·부담금 등)은 체비지 매각 후 우선 정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최종 협약서에 울산도시공사(갑)가 우선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넷째, 울산도시공사는 최초 협약서에 민간기업(KCC, 을)이 보상비를 체비지로 요구할 경우 '분양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기타 체비지 낙찰가 시세)라고 명시된 조항을, 최종 협약시 '그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해 민간 기업은 보다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섯째, 울산도시공사 최초 협약서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종 협약서에는 공장이전, 환지계획, 실시계획 변경, 보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사항을 서면 합의토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도적인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여섯째, 울산도시공사는 최초 협약서에 공장철거 등을 민간기업의 분담사무로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종 협약서에는 삭제됐다. 이 때문에 공장 철거는 업무주체 선정에만 1년 8개월을 소요됐고, 민간기업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묻지 못한 채 2017년에 준공예정이었던 사업은 2021년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울산도시공사는 최초 협약서에 협약 해지 조건 민간기업(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때 갑인 울산도시공사에게 어떠한 비용과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최종 협약서에는 삭제됐다. 철저히 민간기업인 을에게 종속되는 불합리한 사업 추진이다.
 
여덟째, 울산도시공사는 최초 협약서 중 손해배상 항목을 규정하지만, 최종 협약서에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손해배상 조건에서 결여되도록 변경했다. 이 때문에 울산도시공사 동의 없이 민간 기업이 토지 등을 매각하거나 공장철거 등 사무 불이행시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고 협약해지 조건이 상실된다.
 
아홉째, 울산도시공사는 최초 협약서에 손해배상에 있어 2배를 지불토록 명시했지만, 최종 협약서에서 삭제해 민간 기업은 손해배상액이 원금으로 제한된다.

"울산도시공사, 시민 이익 배반... 업무상 배임죄" 주장
 
안도영 시의원은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200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KCC 공장 부지를 제외한 채 1단계 사업은 수용·사용방식(총사업비 4400억 원)으로 진행됐고, 2단계 사업 역시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 해오다가 2015년 민간 기업에게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민간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협약서를 작성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울산도시공사는 KCC가 2000억 원 이상을 요구해 개발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안 시의원은 "만약 당초 계획된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다면 향후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돼 울산 서부권 개발도 가속도가 붙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도시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KCC)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고, 사업변경 협약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자(갑)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며 '이는 시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민간기업의 배만 불려 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부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개발방식 변경,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일련의 과정은 그 어디에도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우선하고 울산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저는 울산도시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으로 제3자인 민간기업(KCC)에게 최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묵과할 수 없어 추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울산도시공사는 11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KTX 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KCC 언양공장이 김천시로 이설하는 비용(2500억 원가량)을 요구하는 등 금액 차이가 커 타당성조사 용역과 내부검토를 통해 환지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었다.

이어 "부지가 1755억원이라는 내용은 M5(KCC 땅 중 일부 구역) 공매결과 낙찰된 금액 840억 원×2배(면적)에 금전청산 75억 원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산정한 것인데, 환지예정지(M6)는 분양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환지계획인가 금액인 감정가 636억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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