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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언론노조 간담회, 노조측 지발법 개정안 처리 촉구
시사울산 | 승인2021.12.13 13:53
이채익 의원과 온론노조가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장형우 서울신문지부위원장, 김명래 경인일보지부장, 최정기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이 배석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이 날 이 위원장에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법’) 처리 촉구, ▲ABC부수공사 활용근거 삭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 부당개선 요구 등을 건의했다.

언론노조 측은 지역언론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지발법 개정안은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언론노조 측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입법 목적이 다른 만큼 양 기금 통합을 주장하는 기재부 의견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12월초 문화체육관광부가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광고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근거규정 삭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언론노조는 최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9개 지역매체만 콘텐츠 제휴사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9개 권역의 지역매체만 제휴사로 선정할 경우 울산을 비롯한 경남, 충남, 경북, 전남 등의 지역매체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 측 건의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ABC부수공사 활용근거 삭제 등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채익 위원장은 “가뜩이나 힘든 지역언론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고용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지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탈이 9개 지역 매체만 콘텐츠 제휴를 맺은 것은 지역 대표성이 결여된다”며 “부산·울산·경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 측에 17개 광역시도별로 지역 매체를 선정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역 언론의 위기 타개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언론노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언론노조와 국회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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