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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울산 | 승인2021.12.09 17:07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풍수해 발생 시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풍수해 발생 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법 개정으로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의 역차별 문제 해소,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되어 기쁘다”며“향후 통과된 법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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