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울산의 초등 1학년을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울산교육청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등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울산의 초등 1학년을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럴 경우 내년 3월 개학 시 모든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해소된다"면서 "2024년 초·중·고 과밀학급 100% 전면 해소를 위해 학급당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면서 "이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올해 9월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구체적 학생 수를 명기하지 않고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교육감은 "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생각하고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우리 교육청이 먼저 나서 실천할 수 있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구체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하겠다"면서 "학교 현장과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기초학력 보장 등 담임교사 책임지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등 1학년부터 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1학년 20명 이하, 2~6학년 27명 이하로 하겠다"면서 "2021년 대비 1학년 117개 학급을 포함해 모두 144개 학급이 추가로 증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여건상 여유 교실이 부족하거나 모듈러 교실 설치가 어려운 초등 1학년 학급에는 협력강사를 우선 지원하고, 담임 교사에게는 읽기따라잡기 컨설팅을 수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학급증설에 따른 교원증원은 교육부와 협의해 한시적 정원으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필요한 예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초·중·고 모든 학교의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100%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학급당 28명 이상인 55개교 737학급의 학생수를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28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2024년까지 과밀학급 100%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울산교육청의 연차별 목표는 2022년 26개교 320학급, 2023년 12개 교 277학급, 2024년 17개교 140학급 해결 등이다. 이는 2024년을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로써 올해 14.6%인 과밀학급 비율이 2022년 8.1%, 2023년 2.7%, 2024년에는 0%로 낮아진다.
 
노옥희 교육감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교육청이 과대·과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이 일이 미루어도 되는 장기과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학생 수 감축은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과밀학급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