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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4대 보험 체불로 대출도 막혀"진보당 울산시당·삼현산업 노동자들 기자회견 "불법파견 판결, 원청이 책임져야"
박석철 | 승인2021.10.15 15:08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하청업체인 삼현산업 노동자들과 진보당 울산시당이 1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4대보험료 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하청업체인 삼현산업 노동자들이 "회사측이 지난 2018년부터 4대보험과 임금을 수시로 미지급하고 있다"며 "4대보험 체불로 대출조차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삼현산업의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자동차로 상대로 한 직접고용 노동자 지위소송 결과, 지난 2017년 두명이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 등 모든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하청 노동자들은 14일 오후 1시 30분 진보당 울산시당과 함께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보험료 체불에 대한 책임은 삼현산업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함께 져야 한다"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전원 정규직화와 더불어 체불된 모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정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현산업은 2018년부터 노동자의 4대 보험과 임금을 수시로 미지급했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노사합의로 해결해 왔다"면서 "회사측은 2018년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을 체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고, 2019년에는 '4대 보험을 두 번 다시 체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삼현산업 사장은 약속을 계속 번복했고 결국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4대 보험료 미납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자 지난 2월 미납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회의 이 고소에 검찰은 '현대글로비스의 기성금을 직원들 동의없이 횡령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지난 9월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노동조합에서 고소하면 체납한 것을 납부하고 또 체납하는 상습적 행위를 계속해 왔고 지금도 또 다시 하고 있다'면서 "올해 2월과 3월에 체납된 것을 납부한 후 4월부터 7개월 동안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측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다시 삼현산업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삼현산업의 반복된 4대보험료 체불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삼현산업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로 현대차가 직접고용 등 모든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삼현산업의 부당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지회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고소와 체불된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공동의 투쟁을 벌여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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