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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 추진"제대로 된 실태조사로 돌봄정책 세워야" 14일부터 주민발의 서명운동
박석철 | 승인2021.10.12 13:44
진보당 아동돌봄조례제정운동본부가 12일 오전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보당 울산시당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가의 돌봄시스템이 멈춰버렸다. 아이를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일을 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자란 아이였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돌봄이 필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정책과 관련법이 필요하다."
 
세 아이를 둔 엄마는 마이크를 잡고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당 아동돌봄조례제정운동본부 주최로 12일 오전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추진 중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돌봄과 교육시스템이 일시적 멈춤으로 인해 생긴 돌봄 공백을 아동돌봄 당사자들 개별 가정이 온전히 책임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역 아동돌봄실태 및 요구조사와 돌봄반상회를 통해 돌봄 당사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돈 걱정없이 안전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무상돌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며 "돌봄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외침은 간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며 "서울, 부산, 인천, 충남, 경기도 등 이미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온종일 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해 아동돌봄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주민들이 함께 아이 돌보는 마을돌봄 제도화해야"

진보당 울산시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돌봄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며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학교 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마을돌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돌봄을 통합 운영하여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돌봄정책을 세우고 돌봄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학교돌봄교실과 돌봄시설을 더 확대하고, 공동육아와 마을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집 가까이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돌봄당사자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보육 및 교육반상회를 제도화하여 육아로 지친 당사자들이 만나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마을돌봄활동가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아동돌봄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경제적 여건, 장애의 유무,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와 모든 가정에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며 "내 삶을 바꾸는 조례, 모두가 차별없는 평등한 돌봄을 위해 주민여러분 손으로 함께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5월 24일 울산지역 아동을 위한 새돌봄정책’ 제안운동을 선포한 후 5월 17일 ~ 6월 30일 돌봄당사자 설문조사 진행했다. 설문에는 1128명이 참여했다.

이어 7월 들어 아동돌봄조례연구팀을 발족하고 울산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졌고, 9월에는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진 후 28일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는 14일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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