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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소방‧경찰공무원 평균수명 짧아, 연금지급 방법 개선 필요"
시사울산 | 승인2021.10.11 12:17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 연령이 제복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직(78세), 소방직(73세)에서 가장 낮았으며, 정무직(85세), 법관·검사(81세), 교육직(80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직은 2020년 기준으로 평균 73세로 가장 낮아, 평균 사망 연령이 가장 높은 정무직 85세보다 12년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올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데,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73세까지 13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정무직은 평균 사망연령 85세로 25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연금수령 기간이 최대 12년 차이가 발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제복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직, 소방직의 경우 타 공무원들에 비해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생활이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망연령이 낮은 점에 매우 안타깝다”며, “공무원연금 수령 기간이 직종별 최대 12년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현실에 맞게 경찰·소방직의 경우 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금 수령액 조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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