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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 전국대행진단 "문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결심해 달라"울산지역 시민단체 정당 노동단체와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박석철 | 승인2021.10.07 14:09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이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정당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전국을 순회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이 7일 울산에 도착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정당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시작과 함께 제정된 이후 73년이 됐다"면서 "그동안의 '야만의 세월'을 넘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도록,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1948년 12월1일 이후 73년간 대한민국은 잔인무도한 '국가보안법 시대'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의 울산 기자회견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노무현재단평화통일남북협력위원회, 동구주민회,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민예총, 울산시민연대 등 단체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국노총 울산본부, 그리고 노동당 울산시당, 열린우리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등 정당이 참여했다.

이들은 "1945년 해방 이래 우리 민중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 전진해왔고.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을 기어이 종식시켰으며, 강대국들의 치열한 개입과 간섭 속에서도 한발한발 남북관계를 전진시켜왔다"면서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은 21세기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던 그야말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 보여진 이 기적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꺼풀 그 껍질을 벗겨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난 7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거대한 야만의 시대'라는 장벽,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1948년 12월 1일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잔인하고도 무도한 '국가보안법 시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주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무수한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반민주 악법이자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반통일 악법,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반인권 악법' 이다"면서 "국내에서 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촛불항쟁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모아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주었던 지난 총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데 치솟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과 울산 시민단체 및 정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용감하게 헤쳐오며 지금까지 전진해 온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면서 전국 대행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 1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 당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대행진단으로서는 마지막 발걸음이겠지만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첫 걸음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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