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1시 5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 에너지복지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냉·난방기 설치와 전기요금 지원에 더해 주거 에너지효율개선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한파 발생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추위·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복지도시 울산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울산시와 5개 구군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울산형 에너지복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요지는 '울산형 에너지복지를 위해 지원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체계적·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해 '공공기관·민간조직 유기적 협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이점은 기존 정책이 에너지비용 할인·감면 중심이었다면, 이번 에너지복지책은 단열재 보강과 창호교체 등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함께 거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울산시와 구군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전기요금 지원, 주거 에너지효율개선 등을 차례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주택 개·보수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까지 병행"

송철호 울산시장은 5개 구군청장과 가진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폭염과 한파는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공격하고 있고, 에너지 소외계층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인데 이 기본을 누리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 처한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역시 건강성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 때문에 우리 시는 에너지 소외계층 시민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비용 지원 뿐 아니라, 주거 공간 에너지 효율까지 개선하는 추·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복지 도시 울산 종합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에너지 소외계층 2만 여 세대에 냉·난방 물품을 지원할 것"이라며 "오는 2023년까지 총 102억 5000만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모두 2만 500세대에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마련은, 올 하반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투입해 본격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송철호 시장은 또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2만 6000여 세대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 "신규 시책이다. 내년부터 9년 동안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편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단열과 창호, 화장실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에너지 효율과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송 시장은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주로 에너지 구입비용 감면과 지급 위주였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에너지 효율 자체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며 "따라서 물품과 전기요금 지원 뿐 아니라 주택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시장은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니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복지 사업은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가구 발굴과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조직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올 연말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토록 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더불어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에너지 기업이 함께하는 지원협의체를 결성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원 조성에서부터 시책 개발,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협력 체계를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송철호 시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힘든 이웃에게 내미는 연대의 손길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안전과 다음 세대의 삶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를 비롯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생산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에너지복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구·군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