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6.25전쟁 중공군을 미화해 논란이 된 영화 ‘1953금성대전투’에 대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등급분류 기준을 잘못 적용해 심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등급분류 신청서와 결정의견서를 보면 역사왜곡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에도 15세이상 관람가로 심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설명에 따르면, 영화의 배경이 된 금성전투는 1953년 휴전 직전 중국이 대내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한국군을 먼저 공격했다. 당시 중공군은 미군보다 약한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금성 돌출부 지역에 총공세를 가했다. 1주일 간 진행된 전투에서 한국군은 1만4천여명의 사상자와 실종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두 달도 채 안 된 촬영기간 등 졸속으로 만들어 중국에서 지난해 10월 ‘금강천’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됐다"면서 "영화내용은 금성 전투 당시 중공군이 미군 폭격으로 파괴된 다리를 병사들이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자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중공군의 영웅담을 담은 선전영화"라면서 "제작사는 중국 최대 국유영화기업인 중국영화집단공사(China Film Group Coporation)로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애국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입사가 등급분류 신청서에 기재한 영화내용은 중국의 시각에서 기술되어 있다"면서 "한국군이 방어하던 금성천 일대를 먼저 공격한 것은 중공군인데 신청서에는 미군이 먼저 폭격을 가해 쑥대밭으로 만든 것으로 표현돼 있다. 한국전쟁을 미국침략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왜곡이 심한데도 영등위는 15세 이상의 사람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심의했고, 특히 영등위는 항목별 심의에서 주제 항목을 12세 관람가로 평가했다'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절함에도 영등위가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등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했다고 밝혔지만 등급분류 기준에는 주제가 폭력 등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경우엔 15세이상 관람가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 "또 주제 및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하는 경우에는 제한관람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등위가 백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전쟁의 진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5세관람가가 아닌 제한관람가로 심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전쟁을 북침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영화를 15세관람가로 판단한 영등위는 책임면피에 급급해 하지말고 즉시 졸속심의 관행을 개선토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