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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신문고 출범 3년, 소통행정 길 닦았다매니페스토 '주민소통 분야' 2년 연속 최고등급 배경... "시민 입장에 설 것"
박석철 | 승인2021.09.10 14:39
울산시청 시민홀(의사당 1층)에 설치된 시민신문고

9월 10일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아래 신문고위)가 출범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울산시 지방정부의 대명사로 불린 '불통'을 불식시키고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시민신문고위는 이를 위한 도구로 시민의 고충해결을 내걸었다. 시민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향상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10일 오후 2시 울산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는 '제3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열린다.

이와 관련해 시민신문고위 활동 3년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시민권익을 위해 더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관료 중심의 행정운영에서 시민참여행정으로 기조가 바뀐 것이 대표적 변화"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26일 발표한 '2021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주민소통 분야' 2년(2020년, 2021년) 연속 최고(SA) 등급을 부여받았다.

'주민소통 분야' 2년 연속 최고등급의 한 요인이 시민신문고위 활동이라는 점에 견줘 일단 시민신문고위의 지난 3년간 성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일부 사안을 놓고 해당 노동계의 항의가 없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송철호 시정 부 들어 과거 행정과 달리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평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7월 1일 발표한 울산시정 3년 평가에서  "그간 관료 중심의 행정운영에서 시민참여행정으로 기조가 바뀐 것이 대표적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울산시민연대 "송철호 시정부, '시민참여행정'으로 확실한 변화")

울산시민연대는 "신문고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소통협력과 등 행정기구 신설과 같은 제도 변화와 비전위원회, 민관협치 등의 조례 제정, 그리고 다듬이방과 같은 시민의견수렴 위한 인터넷 의견창구 등은 이전과 확실히 다른 변화를 보였다"고 평했다.

특히 "기업중심의 시정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이해에 관심을 가진 것도 변화"라면서 "구체적 판단 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과거 기업 일변의 시정에서 노동 관련 행정의 진전도 긍정적 변화였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그 사례로 일자리재단 등 노동·일자리 관련 기구신설과 최근 대우버스 사태 물밑 조정, 영세사업장 작업복 세탁소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울산 지방의원들과 함께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관련한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비판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으로서는 격세지감이라는 평도 있었다.

특히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파업 위기감이 감돌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주력 대기업 노사에 대한 울산시장과 울산시의 적절한 중재와 호소가 파업위기를 노사화합으로 승화시킨 데 일조했다는 평이다. (현대차 임단협 타결 조인식... 달라진 지자체 역할)

또한 그동안 '환경미화원' '여사님' 등으로 불리던 시청사 공무직원들의 직무명을 '실무관'으로 정하고 소통을 강조한 것도 시민들에게 주목받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7월 30일 울산시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직 직원들과 수박화채를 나누고 있다ⓒ 울산시 이재동

이런 여러 소통 행정들은 송철호 울산시장 1호 공약인 신문고위 출범과 맥을 같이 하면서 결국 시민신문고위는 지난 5월 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이어 4번째로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기도 했다.

신문고위는 10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면서 "특히 울산시정에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옴부즈만 기구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고위에 따르면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총 90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566건의 직접조사, 176건의 이첩, 93건의 단순안내, 68건의 취하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고충민원처리 사례를 보면, '도로사용 토지 매수보상' 등 시정권고 30건,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사업 선정기준' 등 권고 31건, '에너지융합 산단 입주계약 취소' 등 조정 43건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올해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사 20개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팀이 신설되어 빈발한 민원에 대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 공유킥보드 안전관리 체계구축 제도개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에도 나서고 있다고 시민신문고위는 밝혔다.

한편 신문고위 출범 3주년 유공자 시상에서는 고충민원 분야에서 울산시 건설도로과 최성훈 주무관, 중구 건축과 김진경 주무관, 남구 감사관 박보현 주무관, 북구 건축주택과 전윤희 주무관, 울주군 농업정책과 김태우 주무관이 수상했다.

또한 국민신문고 분야는 동구 남목2동행정복지센터 김현정 주무관이, 제도개선 분야는 울산시 교통기획과 차진풍 주무관, 울산시 환경보전과 김상혁 주무관이 시민신문고의날 우수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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