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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3차 교육재난지원금' 9월중 지급 '검토'전국 최초 1,2차 이어..."코로나로 경제 충격 큰 지역 경기 부양위해"
박석철 | 승인2021.07.22 15:11
울산형 교육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노옥희 울산교육감(자료사진) ⓒ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로 유·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다시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하면 2차 추경에 반영해 오는 9월 중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울산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 등 보편적 교육복지 불모지였던 울산을 2018년 취임 후 단기간에 전 학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시행 도시로 변모토록 한 노옥희 교육감의 복지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평이다.

22일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 등교 일수가 많아지면서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을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으로 들었다. 

또한 당초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가 등교 일수 감소로 대폭 축소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울산교육청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비수도권 지역이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 등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울산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4월 15일부터 2개월 가까이 3분의 1 등교 원칙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 학교 무상급식 도시인 울산에서는 줄어든 등교일수 만큼 급식비 예산이 미집행됐는데, 규모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역의 경기부양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울산지역은 총생산이 5.9%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경제적 충격을 많이 받은 도시로 파악됨에 따라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침체된 경기 부양도 고려하게 된 것,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부모 4만7773명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 '2주 이내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약 90%가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해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교육비용을 학부모가 대신 지출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함께 2학기 빠른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덕권 울산시의원, 7월 15일 교육청에 "3차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 촉구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 윤덕권 의원은 지난 15일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에게 보낸 서면질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울산시민들에게 3차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윤덕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울산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3차 교육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울산교육청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이 윤 의원 서면질문 7일만인 22일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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