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전국 각 교육청에서 영상회의로？열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 울산교육청 제공

지난 2008년부터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토록' 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민원 서식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인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를 사용하고 있다.

등록기준지가 기존 본적지 대체 개념이지만 여전히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표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허가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8일 각 교육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 개선안’을 제안했고 이 안이 결국 통과됐다. 

이에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등록기준지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서식 상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원 설립과 운영 등록을 할 때 등록기준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출신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한다"면서 "인허가 업무 처리 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 우려로 법무부, 검찰, 경찰에 필요한 경우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을 전수 조사해 자체 서식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감 총회 통과로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준용하는 학부모 입후보자등록서(서식)에 있는 등록기준지도 삭제하거나 보완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9일 "민원 서식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각종 서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