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수도 역할을 하며 국가경제를 견인해온 광역시 울산. 하지만 전국 광역시들에 비해 공공의료나 사법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홀대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근래들어 울산의 생활환경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건립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센 공공의료기관 울산의료원 설치추진과, 멀리 부산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만했던 사법행정의 개선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일들이 속속 성사되고 있다.

이는 과거 산업단지에 치중되던 행정 순위가 바뀐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야당 대표도 약속한 울산의료원 건립 '청신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지난 울산시당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필승결의 및 원팀 서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

지난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없앨 때 진주시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은(117만여 명)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를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봤다.

울산은 대규모 공단이 즐비한 산업수도인지라 산재사고가 빈발한데도 전국 대도시에 대부분 있는 산재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이 지내왔다. 이에 큰 불편을 겪는 울산 시민으로서는 존재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조차 없앤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었다.

여기다 이같은 울산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구해온 터였기에 더욱 그랬다. 

오랜 기간 시민들의 요구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공산재병원을 공약하고 당선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울산에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결국 당선 후 약속은 성사됐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이 오는 2024년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에 부지 3만 3000㎡, 연면적 4만 7962㎡,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세번째 대통령만에 성사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해 열악한 의료환경이 부각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공공의료원 건립 요구가 빗발치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 자체에서 건립하여 운영할'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월 1일 울산 5개 구·군 단체장과 함께 "총 사업비 1500억~2000억 원이 투입돼 300~500병상, 20여개 진료과 규모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이에 울산시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시민여론 결집을 위하여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울산시당을 방문해 "울산의료원 설립을 송철호 시장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울산시당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필승결의 및 원팀 서약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울산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국립대학병원과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울산시당과 함께 공공의료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울산의료원 건립 지원사격에 2025년 울산의료원 설치는 파란불이 켜졌다. 

드디어 들어선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2일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설치 기념 현판식이 열렸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송철호 울산시장,박병석 시의장, 이채익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신면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유치위원장, 이창림 울산변호사회장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한편 울산은 그동안 광역시이면서도 타 광역시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 홀대를 받아왔던 분야가 공공의료 뿐만이 아니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25년이 다 돼 가지만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은 물론이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도 없는 도시였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손실비용이 컸다.

결국 지난 10여 년 동안 각계의 노력과, 민선 7기 들어 시민을 중심으로 한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 울산에도 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들어섰다.

이제 울산지법에서 항소하는 형사·민사, 행정과 가사 재판과 파기환송심을 과거처럼 부산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고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건물에 설치돼 3월 2일 개소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현판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와 법조계, 상공계에서부터 다양한 기관과 단체까지 뜨겁게 힘을 모아 주셨고 16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 지난 해 5월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지만 그동안 고등법원이 멀리 있어 항소를 포기하는 시민들도 많았고,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심적인 부담과 불편도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 낸 우리 시민들께서 기본 권리를 바로 찾고, 울산이 광역시로서의 자긍심까지 확실히 세우는 역사적인 첫 걸음의 자리"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