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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어긴 산업부 장관 해임하라"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에 반발
박석철 | 승인2021.02.23 16:15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3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한다며 산업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그동안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최근까지 인근 도시 경주의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폐기물 시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이처럼 노후핵발전소 연장을 반대하는 근거로 "최근 경주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출과 관련해 구조물 균열과 누설이 확인돼 시민 안전이 위협 받는 것"을 들었다. (관련기사 : "월성 삼중수소 누출, '동경주·울산북구 주민' 건강역학조사 해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원칙 지켜왔는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3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신울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산업부는 그동안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원칙으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22일 연장을 인가하자 울산지역 사회단체들이 발끈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연장 허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을 고려하였으며,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여부가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 등의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잘못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에 산업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배치되는 결정을 한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울진 3·4호기를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2호기는 2023년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고 영구정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수원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을 감사하면서 '다른 핵발전소의 영구정지 결정 이전에 경제성 평가를 하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겠다면서 원안위에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한수원)가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 가능한 일이므로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또 "원안위는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또한 "최근 밝혀진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출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발전소 구조물 균열과 방사성물진 누출을 확인시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구조물 균열과 방사성불질의 외부 누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월성핵발전소와 고리핵발전소는 대표적인 노후핵발전소"라면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울산, 경주 등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대사고 발생 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후원전 조기폐쇄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가칭)에너지기본법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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