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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과열' 울산,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조사한다.송철호 시장 "위장전입·결혼, 불법전매 행위 등 엄벌..부정청약은 계약 취소 "
박석철 | 승인2021.01.21 14:17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기획조사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마땅한 이유가 없는(인구 감소,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높은 편) 울산에서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이 의아해 했다.

여기다 일부 경제지에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10월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10억 클럽 시대를 열게 됐다"거나 "울산 남구 한 아파트가 13억 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울산시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관련기사 : 투기세력에 울산 부동산 과열?... 송철호 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또한 2개 단지에 대해 불법청약 조사를 벌여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에서 600여건의 불법행위 의심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과 울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최고 상승률을 꾸준히 이어가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분양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였다.
 
여기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경기 실사지수 전망치 또한 울산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도 부동산 가격의 과열 조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울산시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일정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를 시행한다.

울산시, 지난해 분양 완료한 아파트단지 거래 교란 행위 일제 조사
 
송철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기획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시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시, 구·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를 일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획조사의 주요내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와,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행위 등"이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공조 수사해 반드시 처벌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외지 투기세력의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시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에 침해받지 않고, 신규주택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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