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노 교육감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과 3차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에 비하면 확산세가 낮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확산세만으로도 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하고 있고, 병상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는 OECD 평균 52.4%의 1/10에 불과한 5.7%에 지나지 않고, 병상 수 비중 또한 전체 병상 수 대비 10.2%로 OECD 평균 71.4%에 비해 7배 이상 낮다"면서 "울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인구 100만 명 당 공공의료기관 분포가 시도별 전국 평균 5.6의 1/6에 지나지 않는 0.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10만 명 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또한 전국 평균 123개에 비해 11.2개에 지나지 않고, 인구 10만 명 당 공공의료기관 인력은 전국 평균 25명에 비해 0.3명에 불과해 시급하게 공공의료 공백을 메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교육감은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과 격리시설이 없어 코호트 격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다"면서 "지역 내 격리시설 절대 부족으로 40여 명의 확진 학생들 또한 울산을 떠나 타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어린 학생들이 병원이 없어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로 가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라면서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약 80% 환자의 치료를 전담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은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병상, 의료인력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로 공공의료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울산시민 모두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고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