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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의 울산 부동산 과열? 울산시 '안정화대책' 발표1년 이상 울산 살아야 아파트 분양 등 투기세력 유입 방지 대책 추진
박석철 | 승인2020.11.26 16:53
송철호 울산시장이 26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들과함께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방지 강화 대책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 방안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9일 한 경제일간지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10월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10억 클럽 시대를 열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는 "울산 남구 한 아파트가 13억 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의아했다. 불과 몇 년 전 울산에서는 비슷한 평수의 신축 아파트도 3~4억에 분양되면 고가 아파트로 여겼기 때문이다. 느닷없는 가격 폭등에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려고 여론전을 펼친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울산에서는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급기야 25일 울산시가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오전 10시 20분 지역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18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발표했다.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또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씩 총 9개의 세부 추진사항이 마련됐다.

특히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 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타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의 주택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 9000호까지 확대 건립하겠다"면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 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 수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늘 발표된 추진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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