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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에 면죄부"... 민주당 산안법개정안에 비판 목소리울산노동계와 시민단체·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박석철 | 승인2020.11.19 17:13
정의당 울산시당이 19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지난 16일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아래 울산본부)와 정의당 등은 19일 일제히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일제히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국민적 비판에도 산재사망 목숨값 50만 원 올리고, 경영책임자 처벌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당초 이날 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하려던 울산본부는 우천으로 대체한 성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폐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 채택 및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19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닌 피해자의 절규"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에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 원 수준이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여기에서 고작 50만 원 높아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더 강한 입법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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