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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비상행동 "코로나19 피해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는..."시민사회단체, 한달 간 논의해 정책 제안... "취약층에 세밀한 대책 필요"
박석철 | 승인2020.10.22 17:50
울산비상행동이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울산시민연대

울산지역 주력기업 현대중공업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우려감이 커지던 지난 9월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와 진보정당 등이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을 발족하고 위기 극복 활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 울산비상행동 발족 "코로나 극복, 정부와 지자체만으론 안돼" )

울산비상행동이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재난대응 원칙 수립과 재정편성을 촉구했다.

정책제안은, 코로나19 재난이 초유의 상황이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재난에 걸맞은 정책원칙과 재정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울산비상행동은 "그동안 두 차례의 큰 줄기 토론과 단위와 영역별 세부 논의, 토론을 거쳐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해야 한다"

울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이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인 점을 들어 "울산의료원 설립을 중심에 두고, 감염병 대응 대책 전반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제안으로 '코로나19 재난 피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들었다. 이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대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지금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가 없으면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전면 조사에 근거해 대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부분적이고 일시적 지원을 넘는 대책 수립의 시작은 전면적 실태조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방과후 교사, 돌봄노동자, 대리기사, 방문코디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과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앞서 울산시는 1차와 2차에 걸친 재난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예술인 및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울산비상행동은 "이들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마련과 함께, 임대료 인하를 통한 사회적 고통 분담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이 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는데, "현재 지원정책은 금전적 지원 또는 시설 기관들의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 수준 등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각자 처지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점검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심리적 긴장, 우울증을 해소할 대책,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등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5개구군, 교육청, 시의회와 구군의회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맞는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을 가장 앞세우는 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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