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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지방규제 개정해 정부 우수상 수상
박민철 기자 | 승인2020.09.24 14:32

 

울산 중구청사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학교나 주택가 인근의 소공원 등에 생활친화형 도서관 건립을 어렵게 했던 지방규제를 개정해 정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행정안전부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가까운 도서관’이라는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동시에 재정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추진했다.

중구는 이번 경진대회에 지난 6월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가까운 도서관’을 신청, 서면심사 결과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돼 지난 23일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최종 우수로 선정됐다.

중구가 제출한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는 집 가까운 곳에 생활친화형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내용과 과정을 담고 있다.

중구는 해당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학교 또는 주택가 인근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중구는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과제로 해당 내용을 제출하고,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으로 선정되기 위한 온라인투표를 독려했다.

또 주민참여단 규제 개선 사전 설명, 국무조정실 지방규제 조정회의 참석을 통한 시행규칙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중구는 물론이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내 생활친화형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건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철 기자  pmcline@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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