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8월 24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교육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 발의를 두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 해결은 물론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2018년 기준 초등학교 21.1명과 중학교 23.3명)을 웃돌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이탄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지"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4일 성명을 내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학습권 보장읅 위한 과밀·과대 학교 근본적 해결책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환영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현재 교육현장에 대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방역, 학습 지도, 등교 일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생의 등교수업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 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교사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교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를 꼽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밀학급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노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첫걸음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면서 "울산교육청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