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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사립 울산대병원이 운영? 사연 알아보니...공공의료기관 부족 증명한 사례...'울산시-울산대병원' 위·수탁 협약 체결
박석철 | 승인2020.09.14 14:27
송철호 울산시장과 정융기 울산대학교병원장이 1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9월 14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울산대병원은 고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처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설립한 사립 대학병원이다. 그런데 사립 대학병원이 어떻게 공공의로지원단 운영을 하게 된 것일까?

그 답을 '코로나19 확산이 여실히 드러내 준 울산광역시 의료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하게 된 사연

인구 120여만 명의 광역시 울산에는 지금껏 공공의료기관(병원 포함)이 없다. 국내 최대 조선소, 자동차, 석유화학 등 공업대단지가 있는 신업수도이지만 전국 대도시에 거의 있는 산재병원도 없다.

울산에서는 사립 울산대병원이 수십 년 간 그 역할을 맡아왔다.

울산의 광역시 승격(1997년) 이후 정부에 20여 년간의 요구 끝에 결국 문재인 정부들어 울산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서게 됐다. 

대통령과 시장 공약을 감안한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확정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에 부지 3만3000㎡, 연면적 4만7962㎡,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내년 착공,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한 현실에서 앞으로 4년 뒤에나 지역에 첫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울산시민들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울산시는 그 보완 차원으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지원단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에만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영 가능한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시는 예산을 전액 반납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15일 코로나19 관련 총리주재 중대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해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의료기관 제한적 허용'을 반영해 줌으로써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모 접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울산대학교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정책연구팀, 기술지원팀 등 2개 팀 6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의료분야 조사·연구 등이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지원단은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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