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가 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을 열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8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본부장을 김종훈 전 국회의원을 한 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는 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을 열고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한다"며 일성을 열었다.

전국민고용보험 울산본부는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 촉구' 등 4대 과제를 제시하고 "울산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나머지 4대 과제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과, '민주노총과 함께 일명 전태일3법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하면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을 과제로 들었다.

이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제도에 있다"면서 이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발의운동에 들어갈 것'을 4대 과제 중 하나로 추가했다.
 
전국민고용보험 울산본부는 "코로나19 재난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 삶으로 파고듦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학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문화센터 및 체육센터 강사, 마트온라인배송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삶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확인되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안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기반으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전국민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진보당 울산시당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진보당 온라인 코로나119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당사자들과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조례가 없는 광역단체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다.

방과후강사들 "7개월 넘게 단 한 푼의 수입도 없이 희망고문 당해"

이날 출범식에는 방과후강사노조 울산지부도 참여했다.

김현정 방과후강사노조 울산지부장은 "울산에는 1200여명의 방과후강사들이 있다"면서 "강사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미술, 악기, 스포츠 등을 가르치며 시간당 수업료를 학부모로부터 받고 일주일에 적게는 한 군데, 많게는 6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직군"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이들이 없겠지만 7개월 넘게 단 한 푼의 수입도 없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6월쯤 초중고 50여개의 학교에서 방과후가 시작되었지만 초등 7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는 계약서만 써 놓은 채 무기한 대기상태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처럼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직군이 우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이라면서 "1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상황이 와도 생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꼭 적용되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건 사회적, 법적인 안전망"이라면서 "국가의 정책으로 시작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엄연한 선생님인 우리에게 권리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