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19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론화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 면서 청와대가 결단하고, 국회는 공론조작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안승찬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임시저장시설)를 두고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했다"면서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하였고,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론화 조작과 무효를 주장하며 23일째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의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맥스터가 경주 시내보다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까지 진행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가 아니라, 맥스터를 짓기 위한 '사기성 공론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진상조사와 별도로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포함한 재공론화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맥스터 건설 저지 운동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반대운동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론화 과정은 시작부터 여론이 왜곡된 채 진행됐기에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의견 왜곡과 무시이며 핵산업계 눈치보기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100만 명 울산시민 거주, 끝내 의견수렴 않나?"

울산운동본부는 20일 성명에서 "그동안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울산시민도 당사자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전했다"면서 "월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100만 명의 울산시민이 거주하는데, 정부는 끝내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셈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 이학영 산자위원장과 산자위 소속 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월성지역 공론화 공론조작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울산을 배제한 졸속 공론설계에 관한 자료도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을 결정하고 15년 동안이나 영구처분장 부지확보도 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국회는 공론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설계에도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한 울산시민의 의지를 믿는다"면서 "국무총리와 산업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임시저장시설 건설저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월성 2~4호기 이미 노후원전이라 폐로해야"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논평에서 "정세균 총리는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수용능력이 2022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월성 2~4호기는 이미 잦은 사고와 정지를 반복하는 노후원전으로서 당장이라도 가동을 멈추고 폐로를 해야 할 핵발전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주민 안전을 외면하며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지으려는 것은 정부가 주민의 안전보다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한 맥스터 증설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자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