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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업 주관 부서가 주도한 맥스터 공론화, 실패했고 무효"전국 탈핵단체와 종교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박석철 | 승인2020.07.30 16:46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탈핵시민행동,?종교환경회의?등dl 30일 오전?11시,?청와대?분수광장?앞에서 재검토위의 공론화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운동본부

산업부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4일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지역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후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와 경주대책위가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 울산·경주 시민단체 "맥스터 공론화 조작돼"... 청와대 농성)

급기야 30일, 전국에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전문가, 정당 등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를 선언하면서 반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등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실패했고 무효"라고 선언하고 "정부는 공론화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월성 맥스터 공론화 무효 선언'에 전국 탈핵단체와 종교게 동참

윤종호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청와대 앞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황대권 대표, 녹색연합 상임대표인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미지 선임간사 등 탈핵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발언했다. 종교계에선 양기석 신부(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가 발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페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면서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은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 탈핵단체와 종교계 등은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서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시민참여단 역시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수십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으로 경주 지역공론 조작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다시 설계하라"면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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