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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0개 단체 "28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공동행동 돌입"지난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등 3법 제정 두고 보수단체와 마찰도
박석철 | 승인2020.07.28 18:22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들이 2019년 3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의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3월 15일,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일부 보수기독계단체가 물리적 행동으로 공청회를 반대했고,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이 때문에 열렸다 ⓒ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30개 단체가 "오늘(28일)을 시작으로 차별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으로 가는 첫걸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낸 입장 발표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울산시민들과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설명회',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평등버스 울산유치' 등 울산시민들과 만나는 장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울산시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후 민주당 시의원들이 '청소년의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등 3법을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15일 열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수기독교단체 등이 이를 반대하며 물리적 행동을 가하는 등으로 파행을 맞았다.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구성했다.

"법제정 이후에도 차별 사회 구조 바꾸기 위한 노력 해야"

2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돌입 관련 입장을 발표한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간 사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재계와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로 7개의 차별사유를 삭제하면서 결국 제정을 하지 못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후 13년 동안 7번의 차별금지법안의 발의가 있었지만 '차별금지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동안 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나중에'라는 말로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의 제정을 미뤄왔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우리 사회로 스며든 차별과 배제의 문화는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차별과 평등이라는 가치와 정신이 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한 법제정 이후에도 차별과 배제, 혐오와 폭력을 재생산해왔던 이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지난 6월 29일, 10명의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보수기독교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이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이에 맞서 7월이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행렬에 함께하고 있다.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아래 단체로 구성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대여성주의모임‘페이스’,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성소수자모임 ‘디스웨이’,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울산청소년성소수자모임‘다채로운’,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울산녹생당, 정의당울산시당, 진보당울산시당 (이상 30개 단체)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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