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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과밀 해소 위해 '제2고헌초 신설' 추진
시사울산 | 승인2020.07.27 16:53

울산시교육청이 택지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면서 학교 설립 요구가 높은 울산시 북구 송정지구 내 고헌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구 내 제2고헌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제2고헌초 신설을 위해 오는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기존 고헌초 설립 당시 송정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승인조건 해지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고헌초는 지난 2019년 3월에 38학급 규모로 개교했다. 현재 학생수는 38학급에 1011명으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26.6명이다. 

하지만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립에 따라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수는 2021년 46학급 1188명, 2022년 52학급 1348명 등으로 계속 늘어 2025년 61학급 1595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고헌초는 2022년이 되면 교육부 과대학교 기준인 48학급을 초과해 52학급으로 늘어나게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고헌초 설립에 앞서 2017년 46학급 규모 학교 신설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 중투위는 사업규모 축소와 송정개발지구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시교육청은 사업규모 축소 조건을 수용해 고헌초를 42학급(일반 38, 특수 1, 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했다.

교육부가 부지 폐지를 조건으로 승인을 했지만, 송정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는 개발지구 여건을 감안한 장기검토가 필요해 바로 폐지되지는 않았다. 

시교육청은 제2고헌초 신축의 선결조건인 송정지구 내 학교시설 용지 폐지 승인조건이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해지되면 내년 4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고헌초 시청각실에서 학생배치와 관련한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송정스마트시티 입주민대표들은 노옥희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고헌초 증축 반대와 신축을 요청하는 입장문도 전달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북구 신설학교의 인근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조건 변경을 위해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 “기존 학교를 폐지하면 과밀 학급과 통학 불편 등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지역사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국회도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이례적으로 이행기간 3년 연장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울산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급증해 기존학교를 폐교할 경우,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폐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6월3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경제적 논리만 앞세운 조건부 학교설립 과정에서 권한집중의 폐해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지금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송정지구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도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학생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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